세법연구 24-04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11151029288900.PNG -
dc.contributor.author 김문정 -
dc.contributor.author 이형민 -
dc.contributor.author 김수린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28:55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28:55Z -
dc.date.created 2024-11-15 -
dc.date.issued 2024-11-11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배당소득 과세와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주식투자소득 세제 개요
2. 배당과세 및 배당정책에 대한 논의
3.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논의


Ⅲ.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1. 국내 주식시장 관련 현황 
2. 배당소득 과세제도
3.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4. 최근 논의사항


Ⅳ.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2.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3. OECD 회원국의 주식투자소득 세율 비교


Ⅴ. 주요국의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국제비교


Ⅵ. 주식투자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 배당소득세제 개선방안
2. 주식 자본이득세제 개선방안
3.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당과세와 주식 자본이득과세 통합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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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775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주식투자소득 -
dc.subject.keyword 배당소득세 -
dc.subject.keyword 양도소득세 -
dc.subject.keyword 자본이득세 -
dc.subject.other KE -
dc.title 세법연구 24-04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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