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 분야

Abstract

제 1장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가. 공공질서·안전 분야 나. 일반·지방행정 분야 2. 성과와 한계 가. 지방교육재정 나. 균형발전 다. 재난

제 2장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가. 지방교육재정 나. 균형발전 다. 재난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가. 지방교육재정 나. 균형발전 다. 재난

제 3장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면한 도전 나. 독특한 지방교육 행·재정 제도의 성과 2. 개선방안 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정 협력 촉진 나.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정책무성 강화 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거버넌스 협력 및 연계 강화 3. 소결

제4장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 및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 활성화 정책과 재정지원 나. 4대 특구와 지역중심 활성화 정책 다. 4대 특구의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기회발전특구 나. 교육발전특구 다. 도심융합특구 라. 문화특구

제 5장 화재 안전관리 재정투자 및 산불 안전관리 방안 1. 화재 안전관리 재정투자 효과성 제고 가. 현황과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산불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 가. 현황과 문제점 나.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