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농림 수산 식품 분야

Abstract

제1장 농림·수산·식품 분야 현황 및 투자 방향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성과와 한계 가. 농업 생산과 생산성 측면 나. 경제성장 기여도 측면 다. 농림 분야의 투자 목표 달성 측면

제2장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책 환경 변화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2. 재정 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가.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의 예산 추이 나. 농림수산식품 R&D와 스마트팜 지원

제3장 농·수산업 직불제 구조개선 방향 및 쌀 공급과잉 완화 1. 농수산업 직불제 개편 현황과 문제점 가. 농수산업 직불제 개편 현황 나. 농수산업 직불제 개편 성과와 한계 2. 직불제 기능 강화와 생산자 중심의 능동적 생산조정 가. 개편 방향 나. 생산자 주도의 쌀 공급 과잉 완화

제4장 선제적·자율적 농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 1. 농수산물 수급 관리 현황과 문제점 가. 가격 안정 정책 제도 현황 나. 한계와 문제점 다.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전적·사후적 수급 관리의 통합과 위기 대응체계 강화 가. 쌀 수급 관리 사업 나. 쌀 이외 품목 수급 관리 사업

제5장 재정 수입-지출 연계성 강화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1. 농림수산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현황과 문제점 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현황 나. 한계와 문제점 다.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재정구조의 단계적 효율화 방안

제6장 농림·수산·식품 분야 혁신기술 내재화 1.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현황과 문제점 가. R&D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나. 성과와 한계 다.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전략적 재정투자와 사업화 역량 강화 가. R&D 나. 스마트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