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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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505260121088950.png -
dc.contributor.author 오종현 -
dc.contributor.author 송은주 -
dc.contributor.author 노수경 -
dc.contributor.author 박하영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30:34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30:34Z -
dc.date.created 2025-05-26 -
dc.date.issued 2025-05-26 -
dc.description.abstract I. 서론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1. 세율 
2. 영세율 및 면세 대상 
 
III.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1. 세율 
가.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나. 경감세율 대상 
2. 면세제도 
 
I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가. 세율 
나. 면세제도 
다. 부가가치세 세수 
2. 독일 
가. 세율 
나. 면세제도 
3. 프랑스 
가. 세율 
나. 면세제도 
4. 스웨덴 
가. 세율 
나. 면세제도 
5. 영국 87
가. 세율 
나. 면세제도 
6. 뉴질랜드 
가. 세율 
나. 면세제도 
7. 일본 
가. 세율 
나. 면세제도 
 
V. 국제비교 
1. 세율 및 세수 비교 
2. 면세범위 비교 
가. 기초생필품 
나. 국민후생 
다. 문화 
라. 기타 
 
VI. 시사점 및 결론 
1. 세율 
2. 면세범위 
가. 식료품 
나. 개인 인적용역 
다. 예술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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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43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부가가치세 -
dc.subject.keyword 세율 -
dc.subject.keyword 면세범위 -
dc.subject.other KE -
dc.title 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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