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4-03 이전가격 문서화 및 서식 관련 규정의 주요국 비교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 권고안 1.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가. BEPS 프로젝트 Action 13 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개정 및 그 내용 다. 우리나라의 Action 13 도입 2. UN 이전가격 지침 가. 서론 나.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쟁점 다. 문서화요건의 국제지침과 다국적기업그룹 라. 문서화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실행지침 3. EU 이전가격 문서화 가. EU 이전가격 문서화지침 나. 조세회피방지 패키지

Ⅲ.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현행 법령의 구조와 내용 1. 이전가격 문서화(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가. 통합기업보고서 나. 개별기업보고서 다. 국가별보고서 라. 동시적 보고서(과세당국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마. 소결 2. 이전가격 서식(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 가. 국제거래명세서 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라. 소결

Ⅳ.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가. 이전가격 문서화 나. 이전가격 서식 다. 소결 2. 캐나다 가. 이전가격 문서화 나. 이전가격 서식 다. 소결 3. 영국 가. 이전가격 문서화 나. 이전가격 서식 다. 소결 4. 일본 가. 이전가격 문서화 나. 이전가격 서식 다. 소결 5. 프랑스 가. 이전가격 문서화 나. 이전가격 서식 다. 소결 6. 독일 가. 이전가격 문서화 나. 이전가격 서식 다. 소결 7. 비교표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이전가격 문서화 및 서식 규정의 국제비교 2. 시사점 가.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나. 이전가격 서식 관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