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4-04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성실도 제고 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우리나라 법제 현황과 문제점 1. 세무조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세무조사의 정의 나. 세무조사의 목적 다. 법적 성질 2.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3.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요구 거부에 대한 제재 가. 제재 규정의 개정 연혁 나.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의 내용 다. 과태료 부과 추이 등 현황 분석 4. 소결 가. 현행 법제상 문제점 나. 쟁점 사항

Ⅲ. 국내 다른 부처 및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다른 부처 사례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관세청 2. 해외 주요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영국 라. 독일 마. 일본 바. 호주 사. 비교표

Ⅳ. 시사점 1.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방안 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나. 제도 도입 가능성 다. 제도 도입 방안 2. 기타 정책제안 가.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문서제출 명령 나. 증명책임의 전환 또는 증거능력의 제한 다.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라. 조사기간의 연장 마. 자료제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바.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과태료 규정 개정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