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4-07 주요국의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Abstract

Ⅰ. 서론

Ⅱ. 상속·증여 과세제도 개관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가.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한 과세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가.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 나.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 3. 소결 가.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나.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 자산 과세 현황

III.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가. 상속 시점의 과세제도 나. 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가. 양도소득세의 개요 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3.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 IV. 상속·증여세 비운영 국가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캐나다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2. 호주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3. 스웨덴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4. 노르웨이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5. 국제비교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V. 결론 및 시사점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가.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