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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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509150600066190.PNG -
dc.contributor.author 최인혁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31:33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31:33Z -
dc.date.created 2025-09-15 -
dc.date.issued 2025-09-15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2. 선행연구 
가. 조세특례 심층평가 
나. 국내외 연구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나. 제도 연혁 
다. 정책대상자 및 요건 
라. 수혜내용 
2. 운영 현황 
가. 지출 규모 
나. 수혜 현황 
다. 본 제도의 위상 
 
Ⅲ. 타당성 분석 
1. 지원의 타당성 
가. 노동시장 현황
나.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다. 소결 
2. 지원의 적절성 
가. 정책대상 측면 
나. 정책수단 측면 
다. 정책설계 측면 
라. 소결 
3. 지원의 중복성 
4. 요약 및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 방법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2. 분석 자료 
가. 분석 자료 
나.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4. 요약 및 소결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통합고용세액공제」 법령 
2.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전문가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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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82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통합고용세액공제 -
dc.subject.keyword 상시근로자 -
dc.subject.keyword 육아휴직 복귀자 -
dc.title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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