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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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509150602478080.PNG -
dc.contributor.author 김평식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31:34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31:34Z -
dc.date.created 2025-09-15 -
dc.date.issued 2025-01-15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운영 현황 
1.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2. 운영 현황 
3. 외국의 조합법인 등 조세지원제도 
가. 미국 
나. 일본 
다. 프랑스 
라. 독일 
마. 영국 
바. 스페인 
4. 다른 유형의 법인 조세특례와의 비교 
가. 공익법인과의 조세지원 차별성 유무 
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의 연관성 등 
 
Ⅲ. 타당성 분석 
1.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2. 선행연구 검토 
3. 정부 개입의 타당성 
4. 지원 수단의 타당성 
5. 지원 내용과 방식의 적절성 
6. 다른 조합법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7. 정리 및 제언 
 
Ⅳ. 효과성 분석 
1. 서론 
2. 자료 및 식별전략 
3. 결과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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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83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조합법인 -
dc.subject.keyword 법인세 -
dc.title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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