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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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50915062110684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오종현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31:44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31:44Z | - |
| dc.date.created | 2025-09-15 | - |
| dc.date.issued | 2025-09-15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서론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3. 제도 현황 가. 조세지출 규모 나. 총급여액 구간별 소득공제 현황 Ⅲ. 타당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정부역할의 적절성 3. 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다. 제도설계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5. 타당성 분석 요약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문화･체육 지출 지원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5. 2021~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 추가공제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6.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7. 효과성 분석 요약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2019년 소득 규모별･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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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0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특례 | - |
| dc.subject.keyword | 신용카드 | - |
| dc.subject.keyword | 과표양성화 | - |
| dc.title |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4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