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1 자살예방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Abstract

Ⅰ. 서론 15

Ⅱ. 현황 및 쟁점 21 1.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 21 2. 한국 자살률의 특징 25 가. 성별·연령별 자살률 28 나. 그 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징 31 다. 지역별 자살률 33 3. 한국 자살의 원인 37 가. 경제적 어려움 40 나. 정신적 어려움 42

Ⅲ. 개인 레벨의 자살 결정요인 분석 43 1. 선행연구 44 2. 자살 결정요인의 이론적 논의 46 3. 실증분석 50 가. 분석자료 50 나. 실증분석 모형 52 다. 실증분석 결과 55 4. 소결 57

Ⅳ. 지역 레벨 자살 결정요인 분석 59 1. 선행연구 59 2. 데이터 및 방법론 63

3. 실증분석 65 가. 정태적 모형(패널 고정효과 모형) 65 나. 동태적 모형(SYSTEM GMM 모형) 77 다.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81 4. 소결 86

Ⅴ. 재정정책이 자살 예방에 미친 영향: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88 1. 개괄 88 2.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90 3. 실증분석 97 가. 실증분석 전략 97 나.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101 다. 분석 결과 107 4. 소결 114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8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