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4-07 고용분야 조세 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쟁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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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510200159384880.PNG -
dc.contributor.author 김문정 -
dc.contributor.author 정효림 -
dc.contributor.author 박하얀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32:12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32:12Z -
dc.date.created 2025-10-20 -
dc.date.issued 2025-10-20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고용분야 세액공제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1. 개요 
2.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개관 
3.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상세: 세액공제 신청 및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마. 소결 
 
Ⅲ.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유사한 해외사례 검토 
1. 미국 
가.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 
2. 캐나다 
가. 연방정부: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나. 주정부 
3. 일본 
가. 임금 인상 촉진세제의 유형별 적용 대상 및 공제율
나. 공통 적용 사항
다. 유형별 임금 인상 촉진세제 비교
4. 소결
 
Ⅳ.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 연구 개관
2.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3. 설문조사 자료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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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05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납세협력비용 -
dc.subject.keyword 세액공제 사후관리 -
dc.subject.keyword 통합고용세액공제 -
dc.subject.keyword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dc.title 세정연구 24-07 고용분야 조세 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쟁점과 개선방향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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