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8 정부연구개발 이전지출의 민간 지식자산 형성효과

Abstract

Ⅰ. 서론 15 1. 연구 주제와 목적 15 2. 조사자료와 연구 범위: R&D 재정의 민간기업 이전지출 17

Ⅱ. 연구 배경과 이론적 틀 21 1. 연구의 배경 21 2. 지식자산의 개념과 회계처리 23 3. 연구개발지출 자산화의 이론적 틀 26

Ⅲ.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입자원과 성과 산출 29 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현황 29 가. 총 연구개발비 29 나. 재원별 연구개발비 31 다. 연구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34 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36 마.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집행 현황 38 2. NTIS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자산 40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41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 42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 생산물 43

Ⅳ. 민간의 지식자산 형성과 추정 방법 68 1.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68 가. 민간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 공시 68 나. KOSPI와 KOSDAQ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시 75 2. 지식자산의 추정 방법 77 가. 투입물 기반 78 나. 산출물 기반 82 3. 측정 방법에 따른 지식자산의 자산성 검증 84 가. 투입물 중심과 산출물 중심 지식자산 추정 방법 비교 84 나. 기업 자체 R&D와 정부 지원 R&D의 비교 92 다. 투입물과 산출물 기반 지식자산 간 관계 96 4. 지식자산 형성효과 사례 분석: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99 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개요 99 나.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사업 경과 103 다.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사업 성과 105 라.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의 자산형성효과 분석 106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