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06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 17

Ⅱ. 기업지원정책에서 기업집단정보 이용 상세 현황 20 1. 기업지원제도에서 기업의 규모 분류 21 2. ｢중소기업기본법｣ 23 가. 중소기업자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3 나. 중소기업 기준 24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6 라. 연혁 37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45 가. 중견기업 범위 45 나. 중견기업 기준 46 다. 중견기업 후보기업 4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49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기업) 50 5. 법령별 중소기업 기준 비교 51 6. 주요 정책금융기관 및 제도에서 기업집단정보 사용례 52 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 나. 신용보증기금 54 다. 기술보증기금 55 라.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56 마.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56

Ⅲ. 선행연구 및 제도 요약 현황 58 1. 기업집단 내부 파급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59 가. 학술연구 59 나. 국내 정책연구 62 2.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추정 방법 관련 선행연구 63

Ⅳ. 기업집단과 소속 기업의 경영성과 간 관련성 실증분석 66 1. 개요 66 2. 분석자료 67 가. 분석자료의 구축 방법 및 자료의 정의 67 나. 분석자료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70 다. 참고자료의 대표 통계량 73 3. 실증분석 모형 및 전략 85 가. 네트워크구조에서 결합효과(peer effect) 추정 방법 85 나. 기업 생산성 추정 방법 93 4. 실증분석 및 결과 97 가. 데이터 클리닝 및 EM 알고리즘 97 나. 기업 생산성과 기업집단 결합 간의 관계 분석: Levinsohn and Petrin(2003) 추정 방식 생산성 활용 99 다. 기업 생산성과 기업집단 결합 간의 관계 분석: 네트워크 모형 추정 116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