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5-01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Abstract

I. 서론 1

Ⅱ.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현황 6 1. 금융소득의 범위 6 2. 금융소득 과세제도 12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1 4. 금융소득 신고 및 ISA계좌 가입 현황 26 가. 원천징수 26 나. 종합과세 29 다. ISA계좌 가입·운용 현황 36

Ⅲ.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39 1. 미국 39 가. 금융소득의 범위 39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44 2. 일본 48 가. 금융소득의 범위 49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50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8 3. 영국 67 가. 금융소득의 범위 6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68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72 4. 독일 81 가. 금융소득의 범위 81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83 5. 프랑스 87 가. 금융소득의 범위 8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89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93

Ⅳ. 국제비교 99 1. 금융소득 과세체계 99 가. 이자소득 과세제도 99 나. 배당소득 과세제도 103 다. 이중과세 조정제도 107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09 가. 계좌유형 110 나. 가입요건 112 다. 복수계좌 허용 여부 113 라. 의무기간 113 마. 세제혜택 114

V. 시사점 및 결론 116 1. 금융소득 과세제도 116 가. 단기적 개선방안 116 나. 장기적 개선방안 12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24 가. 가입요건 125 나. 세제혜택 126 다. 운영방식 128

참고문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