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5-01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제도 연구

Abstract

Ⅰ. 서론 1

Ⅱ. 디지털 서비스세(DST) 제도 개요 및 논의 동향 6 1.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 체제 7 가. 디지털 경제와 다국적기업의 변화 7 나. 기존 조세조약 체계의 제도적 한계 14 2. 국제사회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논의 동향 19 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 이전 동향 19 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 이후 동향 26 3.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주요국의 현황 및 입장 35 가. 찬성국(Non-US) 도입 현황 36 나. 반대국(US) 입장 41 4. 소결 46

Ⅲ.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운영 사례 49 1. 프랑스 50 가. 도입 경과 50 나. 과세요건 51 다. 과세방법 53 라. 납세 절차 55 마. 최근 동향 55 2. 이탈리아 56 가. 도입 경과 56 나. 과세요건 57 다. 과세방법 60 라. 납세 절차 61 마. 최근 동향 62 3. 오스트리아 63 가. 도입 경과 63 나. 과세요건 64 다. 과세방법 68 라. 납세 절차 71 마. 최근 동향 72 4. 튀르키예 73 가. 도입 경과 73 나. 과세요건 74 다. 과세방법 77 라. 납세 절차 79 마. 최근 동향 80 5. 영국 82 가. 도입 경과 82 나. 과세요건 83 다. 과세방법 89 라. 납세 절차 92 마. 최근 동향 92 6. 스페인 94 가. 도입 경과 94 나. 과세요건 94 다. 과세방법 96 라. 납세 절차 97 마. 최근 동향 98 7. 제도 비교 및 소결 99

Ⅳ. 결론 105 1.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 경과 및 주요 특징 105 2. OECD를 통한 해결방안 107 3. UN을 통한 해결방안 109 4. 결론 111

참고문헌 113

부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