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5-03 조세 불복 이전 단계의 권리구제 등 절차의 효율성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연구 –영세납세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구성 2

Ⅱ.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현황 분석 4 1. 조세 분쟁의 현황 4 가. 조세 분쟁의 개념과 특수성 4 나. 소액·영세납세자 조세 분쟁 제도별 현황 8 2. 처분 전 단계에서의 분쟁 해소 수단 19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9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21 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와 고충 민원 처리 24 3. 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26 4. 소결 28

Ⅲ. 해외사례 29 1. 미국 29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30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41 다. 소결 48 2. 영국 50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50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56 다. 소결 62 3. 독일 63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63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67 다. 소결 71 4. 프랑스 72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72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78 다. 소결 84 5. 비교표 85

Ⅳ. 시사점 90 1. 과세 전 ADR 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90 2. ADR 제도의 도입 가능성 93 3. ADR 제도의 도입 방안 94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