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3년 12월호(제330호)

Abstract

□ 허경선 선임연구위원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배진수 부연구위원은「탄소가격 수용성 연구 방법론의 비교 분석」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탄소가격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조건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투표실험법(Referendum Experiment)을 활용하여 국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