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0930075016820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2T17:55:08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2T17:55:08Z | - |
| dc.date.created | 2024-09-30 | - |
| dc.date.issued | 2024-09-30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송경호 연구위원이 집필한 현안분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의 제언 배경과 분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 -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재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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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33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예산 | - |
| dc.subject.keyword | 예산안 | - |
| dc.subject.keyword |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dc.subject.other | KJ7 | - |
| dc.title | 재정포럼 2024년 9월호(제339호)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9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