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5년 4월호(제346호)

Abstract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자료로 사용하는‘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인지, 또 정부 간 재정조정 제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