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

Abstract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문제」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와 일반 수입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납세 및 통관서류 보관의무 등에 초점을 두어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적 차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