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0년 8월호(제290호)

Abstract

□ 강희우 연구위원은「중앙조달 계약방식의 효율성 모니터링을 위한 조달청 성과지표 개선방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의 중앙조달 계약방식(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과 관련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함.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재정사업 단위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음.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자동안정화장치를 활용한 경기 대응 가능성」에서 각종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수준 변화시켰을 때 경기변동성의 변화를 측정함. 최근 재정규모 확대로 인해 재정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바,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재정건전성 부담이 낮은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한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