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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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730043635720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1:20:05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1:20:05Z | - |
| dc.date.created | 2020-07-30 | - |
| dc.date.issued | 2020-07-30 | - |
| dc.description.abstract | □ 김종면 선임연구위원은「의회 예산과정의 고찰」에서 우리 국회의 예산과정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함.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산순기에 따라 ▷편성(행정법, 정부의 예산안 작성) ▷정부-의회 간 이견조정(헌법, 증액동의 또는 외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 등) ▷심의‧의결(국회법,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내부심의 및 의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국회의 예산과정은 앞의 두 항목에 비해 연구된 바가 없음. □ 권성오 부연구위원은「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 검토: 과세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회귀단절모형, 집군분석, 무작위통제실험을 활용한 해외의 탈세 및 조세회피 실증연구 사례를 살펴봄. 최근 과세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 해외 연구를 통해 비슷한 정책도 세목과 지역, 납세자 특성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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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16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예산과정 | - |
| dc.subject.keyword | 의회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회피 | - |
| dc.subject.keyword | 탈세 | - |
| dc.subject.keyword | 재정지출 | - |
| dc.subject.keyword | 재정건전성 | - |
| dc.subject.keyword | 고용보험 | - |
| dc.subject.other | KH2 | - |
| dc.title | 재정포럼 2020년 7월호(제289호)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