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19년 11월호(제281호)

Abstract

국가 부채에 대한 논쟁들은 지금까지 정부부문의 부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등을 염두에 둘 때,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라의 살림을 잘못 운용하여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한 운용 또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개연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요컨대, 위기가 발생하여 민간부문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정부가 민간의 부채를 감당해야 할 경우, 정부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위기로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부채를 논의할 때에는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