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2/08/300_국조법및법인세법상특수관계인의범위에관한연구_홍범교_111230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홍범교 |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형민 | - |
| dc.contributor.author | 유지선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06:06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06:06Z | - |
| dc.date.created | 2012-03-11 | - |
| dc.date.issued | 2011-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개별세법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을 두고 있음 □국조법은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및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이하 “CFC 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고 있음 □현재 국조법과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두 종속관계 중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인 법률적 종속관계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조세회피세제상의 특수관계 범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통일성 있는 특수관계 규정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69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특수관계인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회피행위 | - |
| dc.subject.other | G4 | - |
| dc.title |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