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 연구: 태국, 인도네시아 평가지표 적용

Abstract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의 여건 속에서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역원활화에 밑바탕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됨

□한 나라의 통관환경을 다른 나라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평가에 매우 신중해야 함

□따라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방법이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특히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과정은 일반적인 평가지표 개발과는 달리 교역상대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신중함과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표개발, 분석, 적용은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통관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보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로 통관정보가 부족하고 관세행정이 낙후된 ASEAN 회원국 중 수출규모 금액이 상위권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을 평가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