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인 소비지 과세원칙과 주요 외국의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국가인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지 과세원칙의 예외 적용에 해당함

□소비지 과세원칙에 벗어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많을수록 내국인 및 외국인 간 조세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