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50553324884905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수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아 | - |
| dc.contributor.author | 조진권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06:17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06:17Z | - |
| dc.date.created | 2011-09-02 | - |
| dc.date.issued | 2010-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징수부족액의 발생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자와의 일정한 관계가 필요함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통해 제3자에게로 주된 납세의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성의 확보는 조세징수절차에서 매우 중요함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서는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납세의무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제2차 납세의무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의 조세징수 확보가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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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7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제2차 납세의무제도 | - |
| dc.subject.other | E2 | - |
| dc.title |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