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농업 소득에 대해서 2009년까지 이원적으로 과세하고 있었음

□농업소득세는 대부분 농가가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농가로 분류되면서 전체 농가의 1~2%만 과세대상이며, 세액도 징수비용에 미달할 만큼 적어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작물재배 소득에 대한 세원 누락의 문제가 발생함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작물재배업 비과세와 그 이외의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인해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농산물 유통질서 왜곡, 농업정책의 실효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농업관련 소득세 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업소득세제 개편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