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마련된 것은 1996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도입한 때부터임.

○도입 당시에는 지원 대상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이후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조사에서도 가업상속의 장애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금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상속인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확산을 통한 경제기반의 확충과 일자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시각을 갖고 현 시점에서의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