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CFC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FIF 세제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372617095747500.jpg -
dc.contributor.author 홍범교 -
dc.contributor.author 김태훈 -
dc.contributor.author 마정화 -
dc.date.accessioned 2026-02-13T12:06:31Z -
dc.date.available 2026-02-13T12:06:31Z -
dc.date.created 2011-04-01 -
dc.date.issued 2010-08 -
dc.description.abstract □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을 통해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세당국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제도를 고안하게 됨.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역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Funds; FIF) 규정임.



□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규정 등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것임.
-
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81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역외투자펀드 -
dc.subject.keyword 피지배외국회사 -
dc.subject.keyword 조세회피 -
dc.subject.other C6 -
dc.title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CFC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FIF 세제를 중심으로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0 -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File Downloads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CFC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FIF 세제를 중심으로

공유

qrcode
공유하기

Total Views & Downl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