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Abstract

□ 9.11 테러를 계기로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신속통관’에서 ‘안전’으로 초점이 변화됨

□ 관세행정에서 말하는 위험관리는 불량식품·의약품·마약류 밀반입, 사이버 불법거래·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테러물품·전략물자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는 수출지원정책에 따라 안전 및 정확성 측면보다는 신속통관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수출통관상 위험관리 부분에 비효율성이 발생

□ 따라서 수출물품의 신속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출통관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의 수출통관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