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 : 부가가치 추정을 중심으로

Abstract

□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포함)의 부가가치 기여도, 즉 GDP 비중 추계를 기본 목적으로 함.

○ 경제적 기여도라고 하면 부가가치 비중, 성장기여도, 공공재․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사회후생 증대, 기타의 효과 등 매우 다양

○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GDP) 규모(비중) 추정에 특화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일종의 생산 또는 산출로 볼 수 있는 만큼 최근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지의 적정성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허와 실을 함께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