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Abstract

□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 및 역할도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 및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부 이외의 민간분야의 참여가 절실하게 되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기부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세제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 측면에서도 기부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