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Abstract

□ 국제적으로 지역 간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면서 국가 간에 자본유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단기외채와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발생하고, 생산기술 및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의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중요성이 큼.

○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 및 고용창출, 외화확보,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습득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그러나 각 국의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태, 산업발전 목표 등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과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6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봄.

○ 2005년 외국인투자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영국 및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5개국(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함.

○ 이들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