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Abstract

□ 우리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급속한 증대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주요국의 정책방향이 최근에 와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다르게 그동안 사회적 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들 수 있음

○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 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법인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음

□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온 결과 2000년에 개인의 기부총액이 법인의 기부총액을 초과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 국한되고 있어 기부가 비영리분야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부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국제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