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Abstract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자녀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운영

○ 지원방법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이 이용될 수 있으나 조세제도와 연계된 제도는 재정정책보다 비용 효율적

○ 성인에 대한 소득지원이 갖는 노동의욕 감퇴 유인효과가 적고 부양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아동부양의 필요경비를 보전하는 소득공제제도를 운영중

○ 그러나 일률적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 체감효과가 다르고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 특정비용에 대한 공제허용은 동 경제활동의 시장가격을 낮추어 수요패턴의 변화 등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출의 유연성 측면, 지원의 공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가 우월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환급가능한 형태로 많은 나라들이 운영

□ 본 보고서는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들의 운영행태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여부 논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조세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 중 자녀세액공제가 갖는 역할과 다른 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