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세 가지 종류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세후이자율의 변동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0년부터 1997년도 기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의 세후이자율에 대한 기간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감면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저축 현황과 주요국의 비과세·감면저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인 개인연금의 비과세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자본소득세)를 근로소득세 혹은 소비세로 대체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러한 세제개편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자소득세 개편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특히, 국민저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현단계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저축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저축수단간의 대체를 야기하여 경제주체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세제개편 방법에 따라서 세대별 후생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자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세로 대체하는 경우보다 미래세대의 후생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자소득세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조치 등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비과세·감면 저축의 규모 축소와 목적별 저축지원제도에 의한 자산의 재구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경제여건과 세무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이자소득세의 전반적인 축소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소비세 비중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