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Abstract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풍부한 조세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조세관련 자료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대표적인 조세관련 통계자료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가 있으나, 수록된 자료내용이 한정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통계연보』는 국세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이나, 소득계층별 분포, 비과세 감면실적, 지역별 분포, 체납액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없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있지 못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조세관련 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국세관련 자료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1966년 이후로 매년 발행되는 『국세통계연보』는 발행 초기에는 이러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종류와 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민들의 세부담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와 비교할 때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이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세정책의 풍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세관련 정보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조세관련 자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대한 정보로 일종의 공공정보이므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조세정보가 제공되나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