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규제 완화

Abstract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사업의 일환으로 외환 및 국제금융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외화자금의 조달 및 그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국제영업과 관련된 구제를 완화하라는 건의도 있었다.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의 조달 및 사용과 관련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외환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결과 국내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 해외자본의 유입이 국내통화의 가치에 미치는 상승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여 흡수할 경우 통화가 팽창하게 되어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외화자금의 조달 및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자본유입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해외영업과 관련된 규제들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