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Abstract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총투자규모는 최근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투자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요인은 국내생산비용의 증가, 규제의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무역장벽을 들수 있으며, 특히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기업의 세계경쟁력 획득을 목표로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이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는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및 산업공동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각자의 이윤동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자유화하며 동시에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해외직접투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 사후관리 및 관련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직접투자정책의 수립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