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개선방향

Abstract

상업어음할인은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상업어음할인이 부진한 것은 금융 및 조세정책과 거래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즉 할인금리의 경직성, 은행의 과도한 정책금융취급 등의 금융정책적인 요인과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대기업의 장기어음발행 및 어음결제 연기관행 등 거래관행상의 요인으로 은행의 어음할인 확대가 제약되고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변칙발행 및 위장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의 기장을 적절히 유도하지 못하는 세제 및 세정상의 요인으로 인해 진성어음임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업어음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할인금리의 완전 자유화, 재할인적격업체제도의 폐지, 표지어음제도의 개선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 확대 등 금융정책상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