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자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성숙된 자치의식과 참여의식,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규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일반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분석이 정의되고, 그 다음에 정부부문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책간의 기능분담이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는 많은 경우 국가전체적인 시각보다는 지방재정만의 영역에서 본 편협된 시각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 3자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조금 더 균형잡힌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