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8 독일의 재정제도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독일 개황

Ⅱ. 법·제도적 기반 1. 독일의 정부 형태 2. 재정운영의 원칙 3. 재정 관련 법률 가. 「기본법(Grundgesetz, GG)」 나.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ätzegesetz, HGrG)」 다.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 라. 「경제안정 및 성장증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WG)」

Ⅲ. 예산 범위 및 구조 1. 정부 수준별 예산 범위 가. 일반정부 예산 범위 나. 정부 수준별 예산 범위 2. 예산구조 3. 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Über- und außerplanmäßige Ausgaben) 4. 특별기금(Sondervermögen) 및 준비금(Rücklage) Ⅳ. 예산 관련 조직 1.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2. 연방내각(Bundeskabinett) 3. 연방하원(Bundestag) 4. 연방상원(Bundesrat) 5. 독립 재정기구

Ⅴ. 예·결산 과정 1. 예산편성 과정 가. 예산편성지침 나. 행정부 예산편성 절차 다. 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라. 부서 서명 및 공포 2. 결산 과정 가. 결산 보고 나. 결산 감사 및 최종 승인

Ⅵ. 중기재정계획

Ⅶ. 재정준칙 1. 황금률(Golden rule) 2. 부채제동장치(Schuldenbremse)

Ⅷ.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