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6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시사점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의 경제 및 재정 현황 1. 일본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지표 나. 경제성장률 추이 다. 최근 성장률 전망 2. 일본의 재정 현황 가. 주요 재정지표 추이 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 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

Ⅲ.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특징 1. 일본 국가채무 변천사 2. 총채무 및 순채무 3. 일본 국가채무의 특징

Ⅳ. 일본 국가채무의 주요 원인 및 재정건전화 대응 1. 주요 원인 가. 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 나. 경기 악화 및 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 약화 2. 재정건전화 대응 정책 현황 가. (2000년대) 세제·세출 일체 개혁과 사회보장·지방재정·공공부문 등 중심의 지출 효율화 나. (2010~2017년) 국채억제·PAYGO 기반의 세출·세입 일체 개혁과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재원 확보, 경제·재정재생계획(2015) 수립 다. (2018~2025년) 신경제·재정재생계획, 세출개혁·와이즈스펜딩을 축으로, 사회보장·지방지출 관리와 국채·세제개혁을 병행 3. 재정건전화 대응 정책 주요 성과

Ⅴ. 일본 국가채무 관리의 주요 리스크 및 외부평가보고서 1. 주요 리스크 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 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위험 및 사회보장지출 증가 다.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부재 2. 일본 채무 관련 국제기구 보고서

Ⅵ. 한국과 일본의 비교 1. 인구구조 2. 한국의 총수입·총지출·사회보험 재정추계 및 국채이자비용 비중 3. 고령화 관련 비용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압박 정도 4. 한국의 국채 보유자별 현황과 비교 5.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추이 비교

Ⅶ.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