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3 주요국 기후대응 관련 기금 현황 비교 및 시사점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선행연구

Ⅲ. 주요국 기후대응 관련 기금 활용 현황 1. 한국 가. 한국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중앙정부의 기후대응기금 다. 지자체의 기후대응기금 라. 소결 2. 독일 가. 독일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기후변화기금 개요 다. 기후변화기금의 수입 구조 라. 기후변화기금의 지원범위 마. 기후변화기금의 평가 바. 소결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녹색기금 개요 다. 녹색기금 운영 방식 라. 녹색기금의 수입 구조 마. 녹색기금의 지원범위 바. 소결 4. 일본 가. 일본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녹색혁신기금 개요 다. 녹색혁신기금 운영방식 라. 녹색혁신기금의 수입 구조 마. 녹색혁신기금의 지원범위 바. 소결 5. 미국 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감축기금 나. 미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소결 6. 캐나다 퀘백 가. 캐나다 기후 계획 및 관련 정책 나.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개요 다.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수입 구조 라.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지원 범위 마.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성과 바. 기후변화기금 지적사항 사. 소결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용의 효율화 나. 기후대응기금 목적 및 사업 선정 구조 명확화 다. 거버넌스 체계 확립 라. 지자체의 역할 모색 및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 강화 마. 민간부문 참여 촉진 바.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