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5-04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경제이론과 해외사례 검토

Abstract

Ⅰ. 서론

Ⅱ. 탄소가격제 관련 국내 제도 운용 현황 1.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가.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나.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다.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라.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2.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운용 현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나. 개별소비세 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라. 소결

Ⅲ.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경제적 구조 검토 1.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 가. Weizman(1974년) 나. Roberts & Spence(1976년) 2.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연구의 발전

Ⅳ. 해외 사례 분석 1. 영국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2. 헝가리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3. 네덜란드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4. 노르웨이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5. 기타 국가(덴마크·핀란드·포르투갈) 가. 덴마크 나. 핀란드 다. 포르투갈 6.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