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Values, Speculation, and Land Taxation in Rapidly Developing Countries

Abstract

토지의 급격상승은 오늘날 개도국간에 많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발전이 앞선 중진개도국의 경우 그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그들의 중요한 정책이슈로 되고 있다. 연거푸 이뤄지는 지가급증은 국민의 주택소유의 열망을 견제하고 그 밖에 소득과 부의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민간사업비 및 사회공공투자비의 증대 등 여러 폐단의 원인이 된다. 이에 토지투기는 지가상승과 합세하여 치열해지며 부동산시장의 착란을 이끌어오고 이에 따른 인플레 심화가 동반케 된다.

이 논문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으로 좀더 건실한 토지세와 만만치 않은 토지양도소득세의 강력집행을 제창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두 종목의 조세의 바람직한 상대적 비중에 대한 논의로 매듭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