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Abstract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조세지원제도는 금융 및 예산지원제도와 더불어 전략부문 성장을 위한 자원집중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조세지원제도가 양적으로 팽창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1부에서는 지원제도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과 지원수단 선정의 적합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나아가 전반적인 조세지원제도가 개선되어가야 할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바탕위에서 개별지원제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에 한정하여 각각 지원의 목적과 방법 및 그 지원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법인소득세의 경우에 준비금제도, 감가상각제도 및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실질지원효과, 즉 실질세부담의 경감규모를 추정하여 그 실효성분석 및 대체지원제도의 제시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인 및 법인소득세 제도의 개선방향도 각각 종합정리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