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Abstract

올해는 제2차 관세인하예시제(1989-1994)의 마지막 시행년도이므로 향후 이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UR 關稅讓許協定 발효에 대비해서 관세율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관세정책의 역할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측면과 산업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에서 관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정책수립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의 측면에서도 관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현행 관세율제도의 두 가지 특징인 균등관세율제도와 관세인하예시제를 평가해 보고, 현행 관세율 수준이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적절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관세율의 조정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품목의 관세율 조정문제, 원자재 및 중간재 무세화 문제, 일부 품목에 대한 종량세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